현물 자산
오라클 이슈
ELYFI에서는 현물 자산을 담보로 가상화폐 대출이 가능하다. 담보 대출 계약이 블록체인 상에 반영되기 전 담보로 잡히는 자산에 대한 평가와 가치는 사전에 검증되어서 NFT로 생성된 이후에는 가치를 기준으로 생태계 내에 적용되어야 한다.
현물자산을 블록체인에 연동하는 과정에서는 '오라클 이슈'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오라클 이슈'란 블록체인상에 기록되는 최초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뜻한다. 즉 데이터는 틀리지 않았지만 블록체인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악의적으로 변경될 여지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 계약과 블록체인 상에 등록 되는 과정에 다수가 참여하도록 하여 오류를 줄여가는 방식을 채택했다.
자산 가치 평가
현물자산 소유자는 자신의 현물 자산을 온보딩 서비스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현물자산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공인된 자산 감정 평가가 필요하며, 온보딩 서비스에 등록할 때, 감정 평가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 인증
현물자산 소유자와 담보 법인 간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계약에 대한 정보는 NFT 발행시에 스마트 컨트랙트에 등록된다. 이 때 최소한 다음의 계약의 등록이 필요하다.
대출 계약서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 양수도 계약서
대출 상환 실패로 인해 청산 시나리오로 넘어갈 경우, 대출 채권의 역할을 하는 자산채권 토큰의 소유주에게 채권이 양도되어야 한다. 이 구조는 사전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만약 자산채권 토큰에 의해 채권의 양도가 진행될 경우 차주에게 확정일자가 명확하게 통지되어야 한다.
자산채권 토큰 발행에 대한 신뢰도 구축
ELYFI 에서는 자산채권 토큰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인 법무법인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 토큰 발행에 대한 신뢰를 구축했다. 법무법인은 다음 네 가지 내용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다.
부동산 등기에 기입된 근저당 내역의 진위 여부 판별
부동산 소유주와 담보법인 간 계약서 진위 여부 판별
부동산 소유주 및 대부업체의 인감증명서를 통한 원리금 가치 판단
스마트 컨트랙트에 기입된 중요 정보와 계약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
해당 절차를 통해 자산채권 토큰 발행 과정에서 담보법인의 실수 또는 고의에 의한 데이터 왜곡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산채권 토큰이 블록체인 상에서도 담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담보법인 관련 문제
담보법인 신뢰도 문제
담보법인은 ELYFI 금융생태계 내에서 현물자산 담보 대출 계약의 당사자이자 자산채권 토큰을 발행하는 주체이다. ELYFI 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더욱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 아래 선별될 것이다. 먼저 담보법인은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구청에 등록된 대부업체여야 한다. 또한 특정량 이상의 EL을 담보법인 보증금 풀에 예치해야 한다. 해당 보증금은 담보법인에 의한 문제 발생 시 사용될 수 있으며, 예치한 보증금에 따라 대출가능금액 상한선이 정해진다. 또한 부실율이 특정 수치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정책과 기준은 자체 담보법인을 운영함으로써 검증하며 수립할 예정이다.
담보법인에 의한 손해
엄격한 기준으로 담보법인을 선별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보법인의 실수 또는 고의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담보법인이 머니풀에 자산채권 토큰을 예치하고 가상화폐를 지급 받은 후, 차입자에게 대출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해당 이슈에 대해 (주)엘리시아는 담보법인과 사전에 손해배상계약서를 체결한다. 해당 계약을 통해 담보법인이 사전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유인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하여 손실액을 충당한다. 추후 거버넌스의 구축 이후 (주)엘리시아의 역할은 거버넌스로 대체한다.
또한 차입자가 상환한 대출금을 담보법인이 만기 내에 머니풀에 상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문제가 발생할 경우, 먼저 담보업체와 현물자산 담보 차입자 간의 계약을 완결처리 한다. 그리고 청산 유예기간 내에 담보법인 보증금 풀에서 상환해야할 금액을 대신 상환한다. 이후에 처리한 금액을 문제를 일으킨 담보법인이 담보법인 풀에 있는 업체들에게 보증금 지분율에 따라 손해배상한다. 손해배상은 보증금 풀에 추가 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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